‘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금융·공공기관, 노사단체 등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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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사용자·노사단체 연합, 공공기관 등 전문성을 가진 제3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음달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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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다. 이는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손익을 가입자에게 귀속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501조원을 넘어섰지만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사학연금(18.9%) 등에 견줘 현저히 낮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을 얻어 사업장에 도입 가능하며,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복수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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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영리형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한다.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비영리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을 내년 100인 이하, 2028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방식이나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전문가 간 이견이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탁법인 설립에는 노사·전문가·정부 등이 참여하는 인가위원회 심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금융기관 개방형의 최소자본금은 120억원이며, 내부통제 등을 맡을 필수 인력 7명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 자산을 직접 운용하려면 전문 인력 5~8명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정부는 “기금 난립을 막기 위해 예비인가·본인가 2단계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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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개방형 수탁법인 이사회에는 독립이사를 최소 4명 두고 이 중 30% 이상, 최소 2명은 가입자 추천 인사로 구성한다. 연합형은 노사 동수 구성이 원칙이다. 또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의무 위반 시 수탁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 적립금의 0.25%를 손실보전 등에 쓰는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자산보관·성과평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뒀다. 노동부와 금융당국은 감독협의회를 운영하되 제재처분은 노동부가 맡는다.

아울러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시행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근속기간부터 적용된다. 이는 퇴직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41.1%였다. 정부는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지원(60억원) 및 경영자금 융자지원(62억원) 예산을 내년 정부안에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아울러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운영 실태와 의무화 방안 등도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연구 중이다. 아울러 노사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관련 의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노후를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담은 것”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