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학교 갔는데 교실이 텅 비었어”…내년 초등 입학 30만명대 붕괴

저출생 흐름이 교육현장을 직격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처음으로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0만명선이 무너진 지 고작 3년 만에 30만명선마저 깨지며 예상보다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교육 환경이 악화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7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해당하는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33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30만2676명) 대비 10% 급감한 수치이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소다.

물론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출생아 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망, 조기 입학, 외국 체류, 외국인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에도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2019년 출생아 수보다 1234명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4년 90만명대였다가 1968년 105만5632명까지 불어났다.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증감을 반복했다. 2007년까지도 61만769명에 달했다. 그러다 2008년 54만799명, 2009년 46만9592명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다 2024년에는 35만3828명으로 40만명선마저 내줬다.

저출생이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 구조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의 소규모화가 진행되면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워지는 등 교육의 질이 저하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부추길 수 있다. 초·중·고 연쇄 통폐합은 물론이고 대학 폐교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부족에서 기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된다. 올해 기준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으로 치솟는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 보육과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노동·교육 시장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인당 교육비·훈련비를 늘려 노동의 질을 올리는 ‘전(全) 인구의 인재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여성·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청년 인력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는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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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현상이 심화되어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30만명선도 깨지는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부족한 영유아 및 고등교육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