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주총에 ‘75%룰’ 도입, 3연임 문턱 높이고 ‘참호 구축’ 차단···실효성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금융위원장,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이 세 번째 임기에 오르려면 주주총회에서 75% 이상을 얻어야 한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해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는다. 다만 이미 금융지주들이 운영 중인 제도이기도 하고, 최근 연임한 회장들이 80~90%대 찬성률을 얻은 만큼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도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추위 추천과 주총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앞으로 임추위가 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처음 추천할 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시엔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처음 추천이나 1회 연임 모두 2분의 1 이상만 추천받으면 됐지만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임추위는 소수 위원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출석위원 표만 세면 일부 위원의 찬성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총 문턱도 연임할수록 높아진다. 지금은 몇회 연임을 하든 주총에 나온 주주 표(출석 의결권)의 절반만 넘으면 된다. 당국은 처음 선임시 기준은 지금과 같지만 첫 연임 때는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4분의 3(75%) 이상을 얻도록 바꾸기로 했다. 두 번째 연임 때는 찬성표가 회사 전체 주식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주주의 60%만 주총에 나왔다면, 나온 주주의 83% 이상이 찬성해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초 3연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3연임 금지도 여러 안 중 하나였던 것은 맞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측면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CEO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통해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참호 구축’에도 제동을 건다. 현재 임추위에는 사외이사뿐 아니라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 등도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현직 CEO는 독립이사나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승계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해임 요구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최근 주총 사례 약 15건 중 3건 가량이 강화된 기준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총에 올라가기 전 임추위 단계에서 독립이사들의 역할·책임을 강화해 문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곽범준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예전의 75%와 이번 개선방안 이후의 75%는 질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국이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여러 차례 시사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먼저 제도를 바꾼 측면도 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이미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내규 개정 등 절차적 요식 행위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높아진 주총 문턱을 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첫 연임에 성공해 임기 2기를 이어가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주총 찬성률은 각각 99.3%, 88%였다. 개선안에서 내놓은 두 번째 연임 기준인 75%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020년 첫 연임 당시 찬성률이 56.43%에 그쳤고, 같은 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66.05%였다. 새로운 첫 연임 기준인 ‘3분의2 룰’을 적용했다면 통과하지 못했을 수치다.

이날 발표된 사항은 모두 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이다. 금융위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당국은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먼저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