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내…“실사구시적 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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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여러 가지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원칙은 공감하나 국내 과세형평성과 시장 변화에 따른 과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시기 등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전반적인 지원 육성 정책적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올해든 내년이든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이전 정보수집과 파생금융상품, 손실 이월 공제 관련 의견도 오갔다. 오 의원은 “(과세 전제 조건인) 해외거래소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등 보완책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며 “가상자산도 파생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 등의 질문과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 이월 공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질문이 있었다”며 “(거래소) 정보 협조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 시뮬레이션에 한계가 있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여당 내에선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기조가 감지된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재경위 내부의 의견은 상당히 팽팽하다”면서도 “현실적 여건을 갖고 이 문제를 검토해야지, 과세 철학을 갖고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실사구시적 태도가 이 사안을 정리하는 핵심 원칙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침 당·정에서 과세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이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