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차별 방지 정책, 특혜나 내국인 가정 역차별 돼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는 전날 발언과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보수 성향 에펨코리아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 가정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 폐지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펨코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가 책무인 대통령이 오히려 집단 간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우대 혜택’으로 포장해 내국인과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행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