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직개편 추진···162명 증원·입법예고 논란

전북도청 정문 모습.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62명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절차와 조직 설계의 타당성,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7일에 그친 데다 신설 조직의 필요성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본청 조직을 현행 15실·국 69과 284팀에서 16실·국 75과 314팀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84명과 소방직 78명 등 162명 늘리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국과 AI홍보국을 신설하고, 다음 달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개편안을 상정해 연말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행정절차법 제43조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개편안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예고 기간을 7일로 줄였다.

행정학 박사인 이수진 전 전북도의원은 지난 15일 공식 의견서를 내고 국 신설과 대규모 정원 증원은 행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 명칭과 신설 부서의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도는 자치행정국을 ‘도민주권국’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체감민생경제실’로 바꿀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추상적인 명칭으로는 소관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능이 드러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홍보국 신설에 대해서도 인공지능(AI) 활용의 필요성과 별도 국 단위 조직 설치의 필요성은 별개라며 신설 근거와 업무 효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정 부담도 논란이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공무원 16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848억88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전 의원은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중장기 재정 부담을 검토하고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기후변화 대응 전담 부서가 빠졌다며 신설을 요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으로 영농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부서별로 분산된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환경을 상시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행정조직은 도정의 정책적 구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명칭보다는 기능을, 조직 확대보다는 책임을, 일방적 추진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앞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