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리한 체포”···민변·시민사회, 용산서 경찰관 2명 독직폭행으로 고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단체 활동가들이 15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전국영화산업노조 등은 15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지난 3일 방송의날 행사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당시 기자회견 종료 뒤 회견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경찰이 참가자들 위법하게 체포했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황호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당시) 행사를 주관한 한국방송협회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뒀다”며 “협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자 (행사 장소인) 호텔도 경찰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그런데도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본 김남규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가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 경찰관이 그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활동가는 정신을 잃어 체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다른 활동가가 구급차에 동행했지만, 구급차는 용산서로 향했고 동행한 활동가도 체포됐다고도 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은 불심검문에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상 현행법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며 “(당시 체포는)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지난 4월15일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의 복직 요구 시위 중 체포된 차헌호 활동가도 용산서 유치장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차 활동가는 이날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착용하라고 해 ‘이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경찰서 내에서 왜 수갑을 착용해야 하냐’고 한 게 전부인데, 경찰이 바로 저를 엎어 치고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폭행 경찰관을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용산경찰서장의 공식 사과와 서울경찰청의 특별 감찰 등을 요구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단체 활동가들이 15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