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중법정 “미 정부,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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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은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전쟁범죄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해 한국인 4만여명 등 21만여명의 사망자를 낸 것에 대해 ‘원폭국제민중법정’이 15일 “전면 전쟁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직접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어긴 전쟁범죄”라며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와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3~15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2026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주최했다. 민간 차원의 구속력 없는 절차이긴 하지만, 원폭 사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세계적으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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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45년 당시 전시국제법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원폭을 투하한 행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자행한 대량 살해 행위로서 전쟁범죄이자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원폭 투하로 인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겪고 있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폭 투하는 “인간성과 공공의 양심을 침해하는 전쟁 수단 사용을 금지한 규범을 위반한 공격, 민간인 직접 공격과 무차별 공격을 금지한 규범을 위반한 공격, 정당한 군사적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공격, 필요성과 비례성을 벗어난 공격”이었다고 규정했다.

원고로는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등 직접 피폭당한 한국인 7명과 후유증을 대물림한 자녀 4명, 손자녀 1명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80여년 지속된 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공식 사죄 △한국인 피해 관련 정보 공개 △핵무기 전면 폐기를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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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리처드 포크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재판장),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저리 콘 미국 토머스제퍼슨 로스쿨 명예교수, 캐서린 갤러거 미국 헌법권리센터 선임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6월과 10월에 피고인 미국 국무부와 법무부에 출석을 통지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사흘간 원고·증인·전문가 심리 등을 거쳐서 내린 예비판결을 종합·정리해 내년 7월 본판결을 내린다.

포크 재판장은 판결과 별도로 “미국 정부는 국제법상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정부에는 한국인들을 대거 강제동원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조건을 만든 것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며, 관련 역사 교육을 강화하라”고 했다. 한국 정부에도 피해자 후손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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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중법정 조직위는 미국·일본·한국 정부에 예비판결문과 권고문을 보내기로 했다. 한국 피해자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핵무기금지조약(TPNW) 당사국들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여는 제1차 검토회의에 참석해 재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법률대리인인 박규훈 변호사는 “국제민중법정 판결을 발판 삼아 조만간 한국 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대전 말기 미국이 투하한 원폭으로 21만여명이 목숨을 잃을 때 강제동원 등으로 현장에 있던 한국인도 7만여명이 피폭되고 4만여명이 숨졌다. 현재 국내 생존자는 1450여명이고, 평균 나이는 85.5살이다.

이번 재판은 면역글로불린 결핍증이라는 후유증을 앓다 2005년 3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피폭 2세 김형률씨가 “미국의 사과를 꼭 받아달라”고 한 유언을 실천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