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잇단 사망, “살려달라” SOS 쪽지 날린 정신병원…정부·인천시 현장점검 나선다

올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숨진 인천 정신병원 창문이 쇠창찰로 막혀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실 제공

올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정부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시 A병원 관련 후속 조치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다음 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병원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다.

A병원은 143개 병상에 108명이 입원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A병원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출입할 수 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알코올 중독 강제입원, 강제입원 절차·방법’ 등의 문구가 안내되어 있다.

허 의원은 “지난겨울에는 한 입원환자가 ‘살려달라’는 SOS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병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당일이나 며칠 뒤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A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지난 6월 숨진 환자의 유가족 중 1명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A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병원장 등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A병원 현장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 전반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격리·강박 등과 관련한 환자 인권 보호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이를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할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과 격리·강박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실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수준이 평가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용역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와 미추홀구보건소는 지난 3월 22일 A병원 사망사고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점검을 벌여 정신건강 전문요원 미배치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현장점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시설기준과 인권위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A병원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가 발견되고 올해만 4명이 숨졌음에도 미추홀구보건소는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복지부가 합동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