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회색지대 깬 홍콩, 11월 말부터 차량 호출 플랫폼 라이선스 발급

우버 등 차량 호출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분쟁 끝에 홍콩이 이르면 11월 말 첫 번째 차량 호출 플랫폼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약 1만6000명이 홍콩의 새로운 택시 및 차량 호출 통합 필기시험에 등록했으며 합격률은 60%가 넘었다. 정부는 초기 차량 호출 허가증의 수를 1만개로 제한할 계획이다.

첫 차량 호출 승인 플랫폼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우버를 비롯한 차량 호출 플랫폼과 택시업계가 수년에 걸친 분쟁 끝에 제도적 타협점을 찾아낸 결과다. 우버는 2014년 홍콩에 진출했는데, 당국이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해 법적 회색지대 속에서 운영돼 왔다. 한국에서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에 막혀 자가용 호출은 정착에 실패하고,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버 택시만 운영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들이 택시가 부담하는 라이선스 및 운영 비용을 피해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량 호출 플랫폼이 교통수단의 선택폭을 넓히고 택시 기사들의 승차 거부와 열악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홍콩은 지난해 10월 차량 호출 플랫폼과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라이선스 요건을 만들었다. 정부는 초기 허가증을 1만개로 제한한 것이 승객 수요와 기존 대중교통 사업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홍콩 정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교통 기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콩 영주권자거나 체류에 제한이 없는 신분증 소지자여야 한다. 여객 서비스 규정, 교통법규 등을 다루는 필기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12시간 사전 직무 교육도 필수다.

호출 대상 차량은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하다. 신청일 기준 제조된 지 12년 미만이어야 하며, 6년 이상 됐으면 차량 검사 증명서와 유료 승객 운송을 보장하는 보험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량 허가증 신청자는 해당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중국 본토의 차량 호출 시스템이나 홍콩 택시의 경우 렌트 차량도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버

UBER

Uber Technologies, Inc. NYSE

우버의 홍콩 호출 서비스에 플랫폼라이선스 발급이 11월 말 임박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차량·운전자별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초기 차량 허가증을 1만개로 제한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만큼 향후 홍콩 시장 내 경쟁 조건이 리스크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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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이르면 11월 말에 첫 번째 차량 호출 플랫폼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으로, 초기 허가증의 수는 1만개로 제한된다.

이번 정책은 차량 호출 플랫폼과 택시업계 간의 분쟁 끝에 제도적 타협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의 도입이 대중교통 선택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 조건으로는 21세 이상, 홍콩 정식 운전면허증 보유, 필기시험 합격 등 다양한 요건이 있으며, 호출 대상 차량은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