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배에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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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야간 작업을 위해 배로 돌아오다 바다에 빠져 숨진 선원에게 법원이 직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업무를 위한 복귀였고, 배에 오르는 방식 자체도 위험했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심현근 판사는 숨진 예인선 선원 ㄱ씨의 유족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선원재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유족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ㄱ씨는 2022년 10월30일 저녁 6시35분께 인천의 한 소형 선박 부두에 정박한 예인선에 오르다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열흘 연속 근무 중이던 ㄱ씨는 선장과 함께 배에서 내려 술을 마신 뒤, 밤 11시 예정된 예인 작업을 위해 돌아오던 길이었다. 배에 타려면 선박 주변의 타이어 완충재를 밟고 올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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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였다. 조합은 음주 등 직무 외 원인으로 숨졌다며 유족보상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의 근무 특성상 휴무 중 배에서 작업을 준비하거나 배에 타고 내리는 과정도 직무에 포함된다고 봤다. 식사를 위해 배에서 내렸다가 돌아오는 것도 근무 과정의 일부이며, 지휘·감독권이 있는 선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복귀한 ㄱ씨의 행동도 선원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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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야간 작업을 앞둔 ㄱ씨가 “배로 복귀해야 하는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파도 등으로 배가 흔들릴 경우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