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023년 6월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과 전 방통위 정책국장,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낮추는 데 공모하거나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공모해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은 방통위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허위로 작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공소청은 지난달 1일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방송지원정책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