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정책, 합계출산율서 ‘삶의 질 제고’로 바꾼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인구비전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충남지사, 이승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박가경 학생, 이 대통령, 이해란 농구선수,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인구문제에 대응할 국가인구전략을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와 ‘사회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과 청년 일자리 등에서 미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구체적인 전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는 14일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9월10일 인구위로 확대·개편됐다. 인구위는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등 범정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인구위는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인구비전 아래 ‘개인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두 가지 목표로 들었다. 그간 정부가 합계출산율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에 초점을 맞춰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인구구조가 달라지는 데 따른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까지 정책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했다. 2025년 6.6점인 삶의 만족도를 2030년 7.0점으로, 같은 기간 경제활동참가율은 71.8%에서 74.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10대 중점 정책과제로는 청년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육아친화적 기반 조성, 치매 노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 등을 내놨다.

정부가 인구문제를 저출생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앞으로 달라질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전략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학자)는 “당장 10년 뒤 대한민국만 해도 연령별, 계층별로 인구의 크기가 다르고 세대별 특징도 다르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바뀐다”며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개별 정책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와 돌봄 문제를 연계하는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로 ‘돌봄 관련 청년 특화 전문일자리 양성’을 꼽았다.

조 교수는 “어떤 기술·산업 부문을 더 발전시켜서 그쪽에 청년을 유도하고 투자를 해서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전략이 나와야 할 시점인데, 이미 지역을 다 떠난 청년들을 지역 노인 돌봄 일자리로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