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 해…대법관 공석 ‘후임 대법원장’과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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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대법관 구성에 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만큼은 법리와 관례와 충돌하는 것을 무릅쓰고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만큼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현재 공석인 대법관 한 자리를 비워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해 한 석을 채우면 된다”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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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법원행정처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는가”라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