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병가·출장 내고 해외여행…급여·출장비도 챙긴 전 선관위 간부 집유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 해외여행을 가고 급여와 출장비까지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공가를 올리는 등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일본 등으로 출국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하고도 급여를 받아 총 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제주법원. 연합뉴스

2018년 3월 15일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하급자에게 같은 달 15∼16일 서울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올리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출장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해 행사하고, 출장비 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강 판사는 “선관위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양형을 두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정으로 수급한 급여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