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 지면 ‘미스터 비토’ 될 것” 거부권 행사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3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공개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아마 나는 ‘미스터 비토(거부권)’가 될 것”이라며 “그들(민주당)이 일을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선거 후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의결돼 정부로 오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막아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두 달 동안 계속 법안을 거부당하면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며 “우리 쪽으로 와서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관해 “그들은 수정헌법 2조를 없애고, 모든 사람을 트랜스젠더로 만들려 한다”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저는 크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행사하고, 또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주도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각종 조사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주요 입법 추진과 예산 확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면 행정부 고위직과 법관 인준도 제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집권 1기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2019년 이후 10차례 발동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한 것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재의결로 뒤집은 한 차례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