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백지화 요구 확산···군산 오성산 태양광발전소 논란

오성산 전경. 자료사진

전북 군산 오성산 일대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동의 절차와 행정 심의의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9곳은 23일 군산시에 오성산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심의·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6일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통과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와 합의한 주민 2명의 서류가 심의에 활용됐다며 주민 동의 절차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도 이달 초 비밀투표를 통해 사업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확인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과거 심의 결과와의 일관성도 쟁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차 사업 예정지가 2021년 4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이 부결된 지역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1차 사업 부지 규모는 약 1만1289㎡다.

인근에 추가 사업 신청도 접수됐다. 1차 사업 심의 통과 이후 성덕리 48번지 일원 1만1314㎡와 48-3번지 일원 3383㎡에 각각 2·3차 태양광발전소 설치 신청이 들어왔다. 아직 신청 단계지만 주민들은 성덕저수지 주변에 발전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 산림과 생태계 훼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성산에는 향토문화유산 제22호인 오성제단과 기상레이더센터, 패러글라이딩 활강장이 자리 잡고 있다. 산자락의 성덕저수지 일대에도 철새와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 훼손 우려가 나온다.

군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최종 개발행위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과 농업보호구역 지정 여부, 관련 법령상 허용 기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임야 태양광은 수익성과 환경 훼손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과 농지를 훼손한 뒤 사업지를 방치하면 피해는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