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돈 없어 건축 못하는 일 없다…인허가 원스톱·자금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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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돈이 없어서 건축 못하는 일은 없다”며 정부가 금융 지원을 총동원하고, 인허가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며 “수도권에 지금 주택 인허가가 2022년부터 갑자기 절반 이하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주택을 신속하게 인허가 착공을 거쳐서 공급하는 것도 하는 건데, 건설 경기 회복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경기가 내수 회복에는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 공급과는 어쨌든 직접 관계에 있어서, 이거 경기 회복 정책이다 생각하고 더 주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도권 주택 공급 현장을 매주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서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립·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서울 지역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권한은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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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참여하려는 건축업자와 지주 등을 향해 정부의 금융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 관심 있는 건축업 하는 분들 또는 지주 분들이 관심 가져도 될 부분인데, 돈이 없어서 건축 못하는 일은 없다”며 “온갖 금융 대출 제도는 거의 다 풀다시피 해 놨다.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 금융 대출은 최대한 확장해 놨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초정부·광역정부·중앙정부를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문제 혹시 좀 어려움이 있으면 기초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 해 가지고 그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신청하면 곧바로 다 쭉 처리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는 원스톱 서비스로 최대한 빨리 하고, 두 번째는 자금 문제 때문에 건축이 지연되지는 않게 정부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