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보이콧' 선언…국힘 법사위 "향후 일정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9일) 열리는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지난 3일 당론 채택, 4일 법사위 일방 의결, 6일 본회의 통과 등 단 사흘 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켜 가며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며 "특검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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