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통령 보호 아냐…검찰 권한 남용 수사"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수석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홍 수석은 "통상적으로 특검은 대통령 등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검찰 권력"이라며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 검사를 통해 지난 시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한 데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상의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당시 야권에서 마치 대통령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작 기소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이런 일이 초래되고 검찰이 해체되는 일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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