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령운전자 사고 10년 새 145% 급증…교통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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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인구 감소 속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10년간 1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한 운전 제한을 넘어선 맞춤형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성남시정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3.2% 감소했다. 반면, 65살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2만4322건에서 4만7637건으로 95.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41.0% 줄어드는 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사망자는 10.4%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 중 33.1%를 차지했다.

성남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10년간 성남시 총인구는 7.1% 감소한 반면 65살 이상 인구는 55.6% 늘고, 고령운전자 사고는 308건에서 756건으로 145% 증가했다. 지난해 성남시 교통사고 사망자 19명 중 7명(36.8%)이 고령운전자 사고로 숨졌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중원구와 수정구 등 원도심 지역의 사고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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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한 최진헌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사고의 본질이 고의적 위반이 아닌 ‘반응·판단 속도 저하’와 충격에 쉽게 다치는 ‘신체적 취약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사고의 약 70%가 주간에 발생하며, 안전거리 미확보나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연령 기반의 일괄적 검사나 운전 금지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며 “충격 자체를 줄이는 차량 안전장치와 도로 환경 개선 등 ‘안전한 지속’과 ‘건강한 중단’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일회성·현금성 면허 반납 지원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기 교통포인트’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사고 감소 효과가 큰 75살 이상 고령자를 집중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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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고령자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및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장착 비용 지원을 시범 추진하고, 운행 데이터를 수집해 효과성을 실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버스요금 지원과 성남콜 기반 택시 바우처, 이동 동행 서비스를 결합해 면허 반납 뒤에도 이동권과 건강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사고 다발지점 지도를 기반으로 방호 시설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충하고, 회전교차로 전환 및 속도 관리 제도를 고도화하는 것도 고령자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지원 조례(가칭)’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