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장고용·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곳 기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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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채용하는 ‘가짜 3.3 위장고용’과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한 ‘쪼개기’가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

13일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2달 동안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에도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4대 보험 없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위장해 채용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또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1명의 사업주가 2개 이상으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함께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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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은 재직자들의 익명 제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추려내는 데에서 시작했다. 이후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 사건과 과거 감독 이력, 구인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감독대상’을 선정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로소득세가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을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가짜 3.3 계약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예방 감독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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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해 총 72곳의 기업에서 1070명의 노동자가 받지 못했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약 6억8500만원어치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