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임신중지약물, 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제도 보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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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도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병원 내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국에서 아무나 사서 아무 때나 먹고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가 (임신중지약물 처방 뒤) 관찰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 단계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 주수도 가장 보수적 형태로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프진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계가 얘기를 하고 있다. 2년은 (병원) 원내 처방, 원내 조제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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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임신중지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 때문에 많은 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부분은 (도입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건강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미프진은)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국 넘게 승인받아서 쓰고 있는 약물이고, 오랫동안 통용되고 있는 약물”이라며 “한국에 들여올 때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료를 거쳐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