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500억원, 평가 기반 차등 배분한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15개 시·도에 500억원을 차등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나뉜다.

그간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에 근거해 자동으로 배분됐다. 올해부터는 광역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도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을 이끌었는지 등 광역단체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구체적으로 시·도의 기획·조정 역할과 광역 단위 사업 추진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강원도와 충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원을 배분받는다. 강원도는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변 마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거점인 ‘주민행복마을’을 영월·화천에 조성한다. 도가 시·군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재원분담·성과관리까지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보령·청양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시·군 간 역할을 조정하며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대구시·충북도·전북도·경남도·제주도는 우수 지역에 선정돼 각각 34억원을 배분받는다. 보통 지역인 광주시(현 전남광주)·대전시·울산시·경기도·경북도는 각각 26억원, 양호 지역인 인천시와 전남도(현 전남광주)는 각각 17억원을 받는다.

경상남도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해 여러 지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재활의료 기반을 확충한다. 충청북도는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 사업 계획을 내놨다. 인천시는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지원해 지역 간 이동과 생활권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도입을 계기로 광역지원계정이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