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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관세 탓하며 가격올린 기업들, 환급받자 성과급 파티…소비자몫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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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관세무효 판결이후
수천억 환급받아 임직원 보너스로
수차례 가격인상 소비자엔 모르쇠
연준 “관세비용 26% 소비자 부담”
나이키·룰루레몬에 집단소송 제기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보복 관세에 대해 연설한 뒤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보복 관세에 대해 연설한 뒤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뒤 기업들이 돌려받는 관세 환급금을 임직원 성과급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를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기업들이 정작 환급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셈이다.

미국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16일(현지시간) 상장사 수천 곳의 증권 공시와 실적 발표를 분석한 결과, 최소 9개 기업이 환급금을 보너스 지급에 쓴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들 가운데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힌 곳은 없다고 전했다. 이 밖에 수십 곳은 환급금 사용처는 밝히지 않은 채 임원 보너스 산정에 쓰는 이익 항목으로 분류했다.

공구업체 스탠리블랙앤데커는 최소 2억9800만달러를 환급받는다. 이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후 여러 차례 가격을 올렸다. 2024년 10월 실적 발표에서 도널드 앨런 당시 최고경영자(CEO)는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임 크리스 넬슨 CEO도 이듬해 “관세 관련 비용 압박으로 4분기에 두 번째 가격 인상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회사는 최근 공시에서 환급 이익이 변동 인센티브 보상 관련 비용, 즉 성과급으로 일부 상쇄됐다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탠리블랙앤데커는 위스콘신주 소비자가 낸 집단소송에 피소된 상태다. 소장에는 소비자가 낸 관세 반영 가격과 정부 환급금을 회사가 이중으로 챙기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스탠리블랙앤데커]

[스탠리블랙앤데커]

대형 할인 소매업체 TJ맥스와 마셜스의 모회사 TJX는 환급금 3억3100만달러를 받고 연말 인센티브 보상과 재량 보너스로 1억1200만달러를 비용 처리했다. 회사는 지급 대상 범위와 경영진 몫을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을 위해 쓸 것”이라고만 했다.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를 보유한 아쿠쉬네트는 환급금 가운데 약 1200만달러를 인센티브 보상 비용으로 반영했다.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할인점 벌링턴스토어는 관세 환급금 5500만달러를 받았다. 마이클 오설리번 CEO는 이에 대해 “일회성 이익으로 잡는 대신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환급금이 보너스에 쓰이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관세 환급은 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 소비자가 직접 돌려받기는 어렵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환급 신청은 관세를 직접 낸 ‘수입자 등록 업체’만 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5300만건이 넘는 수입 화물이며 총액은 약 1700억달러다. 다만 정부는 기업별 환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분석으로는 관세 비용의 26%를 미국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는 이 비율을 43%로 추정했다.

기업이 환급금 일부를 고객에 돌려주는 경우는 대부분 기업 간 거래(B2B)에 한정됐다. 물류업체 UPS·페덱스 등은 거래 명세서에 관세 비용이 구분돼 있어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월마트, 타깃, 나이키, 룰루레몬 등 소비자 직접 판매 기업 수십 곳은 소송을 당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성과급 지급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그레고리 저메인 시러큐스대 교수는 프로퍼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실수로 생긴 환급금이어서 경영진이 한 일이 아니다”라며 “보너스에 쓰는 것은 가장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닉 게스트 코넬대 교수는 관세로 이익이 줄어 보상이 깎였다면 환급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소비자도 관세 부담을 졌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은 따져볼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치권에서도 관세 환급금을 기업이 독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 피터 웰치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환급금 일부를 소비자에게 넘기도록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스탠리블랙앤데커

SWK

Stanley Black & Decker, Inc. NYSE

스탠리 블랙 앤 데커가 최소 2억9800만달러의 관세 환급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급 이익 일부를 인센티브 보상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소비자 전가 논란과 함께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외면한 보너스 책정이 기업 신뢰도와 법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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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후, 기업들이 환급된 관세를 임직원 성과급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프로퍼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보너스 지급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일부 정치인들은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넘기도록 의무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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