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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5, 2026

[사설]‘인사’ 비판에 이 대통령 지지율 최저, 문제 후보자 거취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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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0%,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오른 51%를 기록했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에서 1%에 불과했던 인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뛰어오른 건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의 여파로 보인다. 민심 수습과 국정 쇄신을 위해 단행한 개각이 지지율 반등을 이끌기는커녕 정권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조사 결과를 짚어보면 특히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20대(18~29세)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6%포인트 떨어진 25%를 기록했다. 취임 후 처음 20%대로 내려간 것이다. 30대 역시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1%에 그쳤다. 청와대는 36세의 용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위성정당 비례 재선’으로 이미 특혜를 누린 용 후보자가 장관·의원을 겸직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공정 논란이 확산했다. 공정 가치에 민감한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본소득당 출신 용 후보자는 당초 민주당의 ‘왼쪽’을 배려하는 인선으로 평가됐지만,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여성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져 정치적 의미도 퇴색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도 점입가경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사건 관련자 양모씨 및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며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 일”이라고 했다. 모임과 영장 심사는 무관하다는 해명이다. 로비 의혹과 별개로,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올해 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인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개각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졌다고 하나 핑계가 될 순 없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정성호 전 장관이 몇 달 전부터 사임 의사를 내비친 만큼 내부적으로 후임자 후보군을 물색해왔을 것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몰랐는지, 알고도 가벼이 넘긴 것인지 의문이다. 성평등부 경우는 여성계 신망 속에 대과 없이 직을 수행해온 원민경 장관을 이유 없이 ‘경질’한 데서부터 사태가 비롯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프랑스 국빈방문에 나선다. 시간이 많지 않다. 청와대는 논란의 중심에 선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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