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맞춰 노동 규제 완화…노·정관계 ‘시험대’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노동계 숙원이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정부가 최근 들어 노동쟁의 범위를 좁히려 하고,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추진하면서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반도체 공장 신설 같은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출범 첫해 노·정관계는 우호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과 실노동시간 단축,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노동계가 20년 넘게 요구해온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자, 민주노총은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참가를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약 26년 만이다.

분위기는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제동을 걸면서 달라졌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달 13일 “조합원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거론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것이 노동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서남권 반도체 공장 교섭 요구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노동부에 구체적인 쟁의 대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1일에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양대 노총은 즉각 “정부가 국회에서 확대한 노동쟁의 범위를 다시 좁히려 한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말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때 ‘N% 성과급’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노동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김 장관은 직접 중재에 나서 노사 합의를 끌어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3일 “메가프로젝트에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는 기준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 등 노동 규제 완화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노동계는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메가특구를 ‘노동권 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다. 이달 초로 예정됐던 법안 발의가 미뤄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정부가 연내 제정을 공언한 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 당시에는 정부도 N%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메가특구법 제정과 쟁의 대상 기준 마련에 나선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정관계가 더 경색되면 정년연장과 기간제법 개편,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정책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도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우려를 제기한 만큼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