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양극화 더 심해질 수 있어”

<2026 경향 미래금융 콘퍼런스>가 열린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상혁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동철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기환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뒷줄 왼쪽부터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 유수영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전필환 신한캐피탈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유일광 IBK기업은행 수석부행장, 김경남 KB금융지주 ESG본부장, 이동훈 한국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 김기만 iM뱅크 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문재원 기자

신용점수 인플레 과도 지적…“대안신용평가 지표 구체화 논의를”
금융·복지 합친 금융기본권, 이전 정책들과 차별화 계기 될 수도
도덕적 해이 논란 해결하려면 ‘삶의 회복’ 포괄적 성과 측정 중요

포용금융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따뜻한 금융, 상생금융, 민생금융 등 이름만 조금 다를 뿐 과거에도 저소득자나 중·저신용자의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제는 되풀이됐고, 포장지만 바꾼 보완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 포용금융은 앞선 정책들과 무엇이 달라야 실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할까.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경향 미래금융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 정운영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먼저 강 교수는 한국 금융 시스템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집중돼 금융 본연의 기능을 잃으면서 포용금융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계좌나 대출 접근 등 좁게 보면 한국 금융은 굉장히 포용적이지만 금융 서비스가 모두에게, 특히 자산이 없는 분에게 제공되고 있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역대 정부가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구호를 내걸었지만 성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포용금융에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포용금융이 특정 계층을 돕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 이사장은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금융 관련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나”라면서 “2025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줄어든 사람이 20%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금융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직접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담을 하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강연했던 경험을 전하면서 “현재 청년들은 인공지능(AI) 앞에서 취업이 잘 안되고, 기업도 경력직을 선호한다. 이 청년들이 굉장한 금융 취약계층”이라며 “모두의 포용금융을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고, 양극화 해결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략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용금융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 연구위원은 “포용금융을 시장 원리로 푼다고 할 때 신용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재무 지표나 AI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제를 소개했다. ‘신파일러’(금융 이력이 적어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금융 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대안신용평가’로 보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강 교수는 “청년이나 정년을 맞은 고령층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근로소득을 보여야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대안으로 활용할 데이터가 없었지만 이젠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통해 충분히 모을 수 있는데도 잘 안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안신용평가를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현재 과제”라고 말했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담받으러 오신 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도 신용점수가 821점이어서 신용점수 요건(하위 20%)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못 받았다”며 향후 대안신용평가 지표를 구체화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기본권처럼 보장하는 ‘금융기본권’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은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기초 상담, 기초 채무 조정, 기초 보험 등을 지원하고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금융과 복지가 합쳐진 개념인데 세금 관련 걱정을 덜기 위해 재정 투하보다는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국민 한 명에게 기본권을 주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시도”라며 “이런 시도가 이전과 다른 포용금융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끝으로 포용금융이 부딪힐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논란은 포괄적인 성과 측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포용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을 도덕적 해이로 바라보는 분도 있어서 포용금융이 무엇을 바꿨는지 성과 측정이 중요하다”면서 “연체율만 가지고 도덕적 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포용금융을 통한 삶의 회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