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채무 7조’ 경기도, 광교 신청사 매각 검토…입주 5년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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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누적되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주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광교 신청사를 매각하는 이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핵심 청사 매각을 추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경기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는 최근 재정 건전성 확보와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 광교청사 및 주차장 등 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기초 조사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매각 대상인 광교청사의 기준가격(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은 약 29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교새도시 핵심 입지와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감정평가 추정액은 최대 8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단기간에 대규모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청사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매각 뒤에는 청사를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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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자구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 도 소유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 중이며,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행정적 절차와 행정업무 공간 계획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도의회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도가 이처럼 초강수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난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 급감과 지방채 발행, 각종 기금 차입이 쌓이면서 경기도의 누적 채무는 7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에 나섰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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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사 매각 추진을 둘러싼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우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이 정부의 판단 기준과 달라 ‘과연 재정 위기가 맞는가’에 대한 지적과 의구심이 비상 상황 선언 이후 줄곧 이어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재정 위기 판단 기준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 초과 때 ‘위기’로 규정하는데, 경기도는 올해 2분기 채무 비율이 1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난의 근본적 원인 규명과 지출 구조개혁 대신 ‘상징적 자산 매각’이라는 손쉬운 임시방편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매각을 검토하면서 청사 이전에 투입된 비용과 행정적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가 있는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 도청사가 매각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행정타운 기능이 약화하고 기관 간 행정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사전 교감 없는 독단 추진”이라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매각 결정 및 도의회 승인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