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에 막힌 트럼프… 유학생 비자 제한 시행 하루 전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던 정책이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가로막혔다. 관세와 출생시민권 제한, 연방 정부 예산 동결 등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정책을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였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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