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핑계로 CNN 쫓아낸 트럼프…법원 “출입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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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엔엔(CNN) 방송 등 일부 매체에 대해 백악관 출입 금지를 명령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티모시 켈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4일(현지시각) 시엔엔과 엠에스 나우(MS NOW), 폴리티코에 대해 출입증을 박탈한 백악관 조처가 “헌법적으로 적절한 적법 절차없이 이뤄졌다”며 이들 매체가 제기한 임시 금지 가처분 명령을 인용해 14일 동안 출입 권한을 복구하도록 명령했다고 시엔엔이 보도했다.

이날 새벽 공개된 결정문을 보면, 켈리 판사는 “(해당 매체의) 출입 취소가 실제로 국가 안보를 보호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출입증 복구를 명령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원칙은 정부가 개인에게서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박탈하기 전에 해당 개인이 통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출입을 금지시켰고 해명 기회조차 제때 제공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또 “기자의 출입증 소지 여부가 (백악관이 문제시한) 기사 작성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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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엔엔 등 3개 매체를 거론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가짜 뉴스 보도” 때문에 해당 매체를 백악관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매체가 작성한 백악관 새 연회장 공사 관련 기사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가짜 뉴스 언론사들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후 3개 매체는 출입 금지 조처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첫번째 집권 시기이던 2018년에도 시엔엔 백악관 출입 기자 짐 아코스타의 출입을 금지했다가 법원의 판결로 해당 조처를 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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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출입 금지 조처는 미국 주요 방송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주요 방송사들은 백악관 취재 기자 파견을 철회했고, 일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중계 등을 보이콧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