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국토부, 경상권 75곳 불법하도급·체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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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오는 11월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지난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수도권 집중 점검에서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역량을 경상권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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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와 현장 단속 연계도 계속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현장대상에 포함해,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하여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