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통계조작·서해사건’ 조사결과 두고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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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 강압과 증거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29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기관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해 표적 감사와 조작 감사를 일삼은 행태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감사원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감사를 지시하고 기획한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직권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훼손한 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병으로 악용되는 비극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완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에 동조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티에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들여다본 결과, 피감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감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 감사에 관여한 실무자급 직원 9명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10명에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서해 감사 관련자 12명에게는 서면경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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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헌법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정권의 시녀를 자처한 굴욕적 사과와 결론 뒤집기는 대한민국 감사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헌법 파괴의 칼춤’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통계 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를 법정에서 오염시켜 이들에게 무죄를 안겨주려는 재판 흔들기이자 공작 감찰에 불과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을 정권에 바쳐버린 감사원의 행태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2024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