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 의혹’부터 이소영·이형일 부동산까지…오늘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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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5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에 대한 검증에 돌입한다. 이날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리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비롯해 이형일·이소영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 청문회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가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역시 잘못된 검찰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록 등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가성 청탁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낙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관련 민원을 전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공익 목적의 민원에 해당한다며 적극 방어하고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두고는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것 아니냐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점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미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의혹은 임명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소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부동산과 용역 계약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인 서울 홍제동 아파트 차익 논란과 ‘공실 업체 7000만원 용역’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또 기후·환경 분야에 편중된 이력을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 삼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관련 예산 사업을 검토해온 만큼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경기 과천 아파트 실거주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뒤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과 배치된다고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10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이 후보자가 향후 경제부총리로서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흠집 내기’로 규정하면서 이 후보자가 경제정책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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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며, 주요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형일, 이소영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들 주장에 대해 방어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임명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