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토론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이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에 대해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며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석 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의안 상정 전 이 의원을 겨냥해 “5·18은 국가가 판단을 끝낸 역사”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 역사 위에 세워진 국회에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헌법을 지켜낸 항쟁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결의안은 국회가 5·18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이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제명 촉구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국회가 신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진숙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요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신속하게 윤리특위를 열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 통과 후 페이스북에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5·18 재조명 국회 토론회를 연 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비유한 것을 일지 형태로 적었다. 그는 5·18 토론회 개최 비판에 대해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의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다수 여당의 폭거로 저희 당에 대한 이런 식의 결의문만 채택하고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