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원점 타격 방안 강구해야…사법 절차 제한적"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음란 사이트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법 절차로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착취물을 공급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면 또 새로 만들어서 올린다”며 “우회 통로를 뚫어서 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범죄 관련자 등을 잡아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수익 몰수와 양형기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문제는 다 해외에 있고 익명화돼 있어서 잡을 수 없다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는데, 원 장관은 불법 사이트 수익금을 환수할 경우 그 일부를 내부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고나 처벌에 도움이 되면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다른 부처들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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