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학생·언론인 비자 제한’ 막혔다···미 연방법원, 시행 하루 앞두고 ‘제동’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관련 규정 시행을 막았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 언론인(I비자)의 경우 기존에는 특파원 근무 기간 계속 체류가 가능했던 것을 240일로 체류 가능 기간을 축소했다. 이후 비슷한 기간으로 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일러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규정의 위법 여부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의 의견서에서 기존 제도가 유학생 수천만 명을 미국으로 유치하며 혁신적 연구와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DHS는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기보다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 교수, 기자 수를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려 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