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새로운 기준 부합 군사역량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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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안보 환경이 달라지고 군사적 계획도 변경된 만큼, 전환에 앞서 기존에 합의한 조건과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군사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에 합의한 조건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할 능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인도·태평양 정상회의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수년 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 근거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했다. 그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졌다. 우리는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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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의한 군사적 요건과 북한의 위협 등 변화한 안보 환경을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전계획의 변경으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한 것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역량을 기존 합의 당시의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어떤 작전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새로운 기준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전작권 전환 시점에 맞추기 위해 기존에 합의한 조건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조건을 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시간 그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 역량이며 여러분이 현재 내게 기대하는 모든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 시점보다 한국군이 한미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필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확보했는지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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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즉각 전환을 지시하면 따르겠지만 필요한 핵심 군사역량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군을 지휘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3단계 검증 절차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