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권고’ 사과 안건…두 달 진통 끝 상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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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수사기관 등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것을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이 제안 두 달 만에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 다만 안건에 대한 찬반 의원들 사이 갈등 끝에 의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사과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재판이 이뤄지던 지난해 2월10일 통과시킨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10일 이숙진·오영근·소라미·조숙현·오완호 등 진보성향 인권위원들이 사과 안건을 공동발의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안건의 적격성 등을 이유로 상정을 미뤄왔다.

이날도 안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사과 안건은 인권위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침해할 수 있는 안건”이라며 “안건의 성격상 전원위에 상정해 심의·의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건’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치욕적인 안건”이라고 반발했고, 오영근 상임위원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두 번의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민문정 위원은 “더는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운영과 권한 남용을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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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 넘는 논의 끝에, 김학자 상임위원이 “안건 상정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안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사과 안건을 제출했던 5명의 위원에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민문정 위원이 표를 보태 6명이 안건 상정에 찬성했다. 반대표를 던진 건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자·한석훈·강정혜·김용직 위원 등 5명에 그쳤다.

다만 폐기 안건은 이날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결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다. 안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추천해 의견을 듣자”는 등의 의견을 폈고, 안건 통과를 요구해온 위원들은 이에 반대했다. 갈등 속에 일부 반대파 인권위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고 안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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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을 공동 발의한 이숙진 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안 위원장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해 다음 정기 전원위 개최되는 9월28일이나 10월12일로 날짜를 못 박아 제시했다. 늦어도 10월12일까지는 해당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권위 앞에서는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은 인권위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았다”며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폐기 안건’ 통과를 요구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집회를 열고 안 위원장 수호와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건 폐기 반대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