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랏빚 무려 1300조…이자만 53조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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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적자성 채무 늘고 금융성 채무 줄어

나랏빚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노력만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부채가 불어나면서 이자비용 부담도 5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 2030년 1312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경정예산(1025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새 287조1000억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진다. 올해 72.6%인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27년 73.5%로 높아지고 2028년 74.5%, 2029년 75.1%, 2030년에는 75.7%까지 꾸준히 상승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87조6000억원에서 2030년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 기간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금융성 채무의 비중은 27.4%에서 24.3%로 낮아진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는 빚이라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성격은 다르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 회수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대응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통상 국가채무의 액수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을 공개해 왔지만 올해에는 적자성 채무 전망이 제외된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재정적 위험성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비용도 가중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확대됐다. 2027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을 거쳐서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으로 5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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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적자성채무 급증 배경은?
• Q. 국가채무 이자부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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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23년 72.6%에서 2030년 75.7%로 상승하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5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