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무죄에 “상식 벗어난 판결”…‘사법개혁’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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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이 무죄로 뒤집힌 점을 들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사법개혁도 거론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 났다”며 “국민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점도 부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며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입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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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무죄 선고를 계기로 ‘사법개혁’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상관 관계로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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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선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도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크게 낮아진 터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한 서울지역 재선 의원은 “한시름 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잠시 시간을 번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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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서울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집계됐다. 갤럽의 7월 넷째주 조사(7월 21∼23일, 1003명 대상 전화면접)에 견줘 9%포인트 내린 지지율이다.

오 시장이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서 가능성을 대폭 키운 점은 민주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거란 말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가 (무죄 판결로)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서울 중진 의원은 “보수 진영의 구심이 장동혁 대표 등 현재 주류가 아니라 오 시장 쪽으로 기울 경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더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서울 재선 의원은 “오 시장 쪽 인사가 분명히 (명태균에게)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벌을 안 받았다는 것은 국민 법 감정을 건드릴 것”이라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정치적으론 오 시장에게 계속 부담이 될 거란 평가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