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오늘 청문회…신약 로비 등 의혹 해소 못하면 임명돼도 ‘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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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국면에서 숱한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지명 16일 만이다. 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연루 의혹을 고리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반면, 여당은 해당 의혹을 ‘수사기록 불법 유출을 통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적극 엄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핵심 증인들이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아 ‘맹탕 청문회’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진통이 이어지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신약 로비…민원? 청탁?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은 김 후보자가 1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업가 양아무개씨의 요청을 받고 강아무개씨가 설립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것이 뼈대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이라며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의 청탁 목적이 브로커 구실을 한 양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씨가 양씨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 대가를 약속했고, 김 후보자도 이를 알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양씨가 제3자와 한 대화에는 이를 의심할 정황이 여럿 나온다. 14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8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통화에서 “‘우리 회사도 교수님(강씨)께서 시비(CB·전환사채) 발행해서 8억에서 10억 투자해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저도 잘되는 거예요’ 내가 딱 여기까지 (김 후보자에게) 얘기했어요”라고 말한다. 양씨는 2021년 10월17일 김 후보자를 만난 직후 지인 ㄱ씨와의 통화에서도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해줘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도 푸시해줄까?’ 그러는데”라고 한다. 다만 양씨와 김 후보자의 직접 통화 녹취에서는 이런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김 후보자 쪽은 “(양씨와) 제3자 사이 대화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돼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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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당일 변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강씨 사건의 결심공판이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데, 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아들 채용…친분? 유착?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현직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의 친분도 또다른 논란거리다. 검찰은 2023년 12월 신약 로비 의혹 수사 당시 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서부지법 정아무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그런데 정 판사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김 후보자와 근무하며 ‘단짝’으로 불릴 정도로 친분이 깊은데다가, 김 후보자를 통해 양씨와도 아는 사이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영장 기각 배경에 김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특히 영장 기각 6개월 뒤인 2024년 6월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수개월간 월 1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은 인사’ 의혹으로 번졌다. 입법보조원은 진학와 취업에 유리한 경력이 된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와 해당 사건을 논의한 바 없고 그의 아들 채용도 영장 기각과 무관하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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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6년 2월 자녀의 학군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 변호사 시절이던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들 의혹에 사실을 인정하고 모두 사과했다.

공소취소 추진 논란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의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도 관전 포인트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꾸린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선 공소취소에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법무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서로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