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서 대북 대응 수위 고심…청와대 대신 국방부가 군사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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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황 관리에 나섰다.

국방부가 23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가운데,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이 극단적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전날 열린 엔에스시 회의에서 논의된 대북 대응 방향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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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시 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일 담화를 내놓는 상황에서 대응 방안과 수위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 중요한 원칙은 평화 관리’라는 기조 아래 군사적 긴장을 낮출 방안이 논의됐고,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을 발표할 주체를 두고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부장이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와대가 직접 발표하지 않고 국방부를 통해 회담을 제안한 것은 군사당국 간 협의라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대응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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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도 해야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보인다”며 “그래서 국방·통일부 등 각 부처가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