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군인아파트 살며 서울에 ‘철거민 특별분양’…강신철 “고의적 위장전입·불법 청약은 아니다”

의혹 제기하는 천하람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의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의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이때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강 후보자 부부는 2009년 5월 옛 주소지인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분양받은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르면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내고 “천왕동 주택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냈던 곳”이라며 “군인의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 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전했다.

또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