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다음에, 다음에 또 다음에”…정부가 자초한 ‘합리적 불신’ [기자24시]

50여 년 전 경제학계에서 주목받은 ‘합리적 기대’ 이론은 정부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사람들을 일방적인 정책 수용자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대응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정부가 새겨야 할 교훈은 신뢰의 중요성이다. 사람들은 정부 약속뿐 아니라 실제 행동도 따져 움직인다. 약속을 번번이 뒤집으면 다음 약속도 믿기 어렵다. 신뢰 잃은 정책이 본래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뜻밖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 역시 신뢰가 문제다. 2020년 법제화 이후 벌써 네 번째 유예 추진인 데다 그 근거마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과세 형평이다. 해외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까닭에 내년부터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은 해외 거래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도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올해 세금 신고 안내에서 해외 거래 내역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진신고로 세금을 걷고, 사후 검증으로 누락을 잡아낸다. 당장 한국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왜 2029년부터 과세하는지도 설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를 통해 미국과 정보를 주고받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글로벌 플랫폼은 아랍에미리트연합 법인이 운영한다. 또 다른 거래소 OKX도 세이셸 법인을 통해 국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두 나라 모두 2028년에 정보교환을 시작한다.

공교롭게도 2028년에는 총선이 있다. 이쯤 되면 신규 과세라는 비인기 정책을 선거 뒤로 미루려 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나올 만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유예를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정치적 필요가 정책 판단을 앞섰다는 점을 스스로 의식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국민이 앞으로 다른 정책을 놓고도 선거가 다가오면 또 바뀌겠지라고 예상한다면, 이번 유예 대가는 세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당정이 반세기 전 경제학계의 교훈을 되새길 때다.

• Q.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정책 신뢰에 미칠 영향은?
• Q. 선거를 앞둔 조세정책 변경의 반복 배경은?

에디터 픽 추천기사

• 日출신 배우자와 결혼, 역대 최대 … 베트남·중국은 감소세

• 세금 더 내도 손주에게 … 미성년에 물려준 부동산, 1.4조 육박

• 급락장에 퇴직연금도 안전자산으로…투자형 비중 3년 만에 감소

• "회사 복지 부러웠는데" … 건강검진비도 과세 대상?

• “고객님, 원가 너무 올라서” 하며 가격 올리더니 … 재료값 떨어져도 그대로?

나만의 AI 비서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들을 정책 수용자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로 봐야 하며,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정부는 내년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네 번째 유예 추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비인기 정책을 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향후 다른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