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기업들 구조 재편 불가피한가[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이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어요. 검토 중인 방안은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의결권 제한 방식도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규제 불확실성은 금융권의 거래소 투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지난 7일 완료 시점을 2027년 3월31일로 다시 연기했어요. 당초 6월30일이던 일정이 세 차례 밀리면서 최초 계획보다 9개월 늦춰진 거예요. 향후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기존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7월 코빗 지분 97.15%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고, 지난 8월에는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어요. 지분 상한이 20%로 확정되고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된다면 보유 지분 상당 부분을 처분하거나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지난 5월 코인원에 각각 800억원을 투자해 지분 20%씩을 확보한 상태로, 현재 거론되는 상한선에 딱 걸쳐 있어요.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21일 의결권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어요.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까지 제한할 경우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 있어 실제 입법 완료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이번주 뉴스모음.zip

여당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추진…2029년 시행 목표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 대표발의 추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 뒤 1월 1일에 과세를 시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불충분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유예론이 여야로 확산

아직 발의 추진 단계로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과세 기준 고시 등 시행 준비 지속

한은 “범용 CBDC 안 한다”…예금토큰 개인정보·보안 우려는 지속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 발행하는 범용 CBDC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 재확인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의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별도 구조

지갑 주소·금액·시간이 공동 원장에 기록되는 데 대한 우려에, 한은은 신원정보를 은행이 별도 관리해 직접 식별할 수 없다고 설명

사용 조건을 설정하는 디지털 바우처와 달리, 일반 예금토큰의 사용처·기한은 제3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

사업 확대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보안·자금세탁방지와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

USDC, 유럽 ‘중요 전자화폐토큰’ 지정…공동 감독 적용

기사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이 USDC를 MiCA 규정상 ‘중요 전자화폐토큰’으로 지정

이에 따라 USDC는 유럽은행감독청과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의 공동 감독을 받는 구조

유럽 기업의 해외 결제 수요를 고려하면 유로 기반 토큰뿐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필요하다는 시장 의견

달러 토큰을 배제하기보다 발행사에 안전장치와 규칙을 적용해 감독 체계 안으로 수용하는 흐름으로 해석

디지털 유로 도입 논의도 병행되면서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공공 디지털통화의 역할 분담이 주요 과제로 부각

美 SEC, 기업 실적지표 연동 옵션 승인…거래 개시는 별도 절차

SEC가 코인베이스·로빈후드·마라 등 23개 상장기업의 핵심성과지표에 연동한 옵션 상장 승인

거래량·고객 수·비트코인 생산량 등이 기준치를 넘는지에 ‘예·아니오’로 투자하는 구조

예측이 맞으면 만기 때 계약당 1달러를 지급하며, 판정에는 기업의 SEC 공시 지표 사용

CFTC 감독의 이벤트 계약과 달리 SEC 규제를 받는 증권 옵션으로 거래·투자자 보호 규칙 적용

시카고옵션거래소는 이달 출시를 추진하지만 청산기관의 별도 등록 절차가 남아 실제 거래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

비트코인, 美 물가 충격에 8만2000달러 하회…청산·ETF 유출 부담

비트코인은 기사에 인용된 14일 현지시간 기준 약 8만1776달러로 24시간 전보다 1.98% 하락

미국 CPI와 근원물가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추가 금리 인상·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매도 압력으로 작용

CPI 발표 직후 1시간 동안 1억달러 이상, 24시간 동안 2억2000만달러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 발생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10월 들어 누적 2억7600만달러 순유출로 전환해 수급 부담 확대

저가 매수세도 확인되지만, 시장은 8만달러 부근 지지 여부와 후속 PPI·연준 금리 결정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