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 정보 예산 반 토막…미국과 정보 공유 차질?

대북 특수정보를 수집하는 777사령부의 올해 정보활동비가 반토막 났습니다.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의 정보활동 예산도 대폭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최근 미국이 "한미동맹의 기준을 준수하라"며 정보와 방첩 부분을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대북 감청부대 777사령부는 통신 감청이나 신호 정보 등을 분석해 얻은 특수 정보 즉 SI를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3일 국정감사) : 외환 유치와 적을 흔들어대는 상황 속에서 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박종선/당시 777사령관 (지난해 10월 13일 국정감사) : 위원님, 제가 여기서 특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대북 무인기 작전과 계엄의 여파로 777사령부의 정보보안비 예산은 지난해 369억 원에서 올해 192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비 강화는 엄두도 못 내고 인력과 정보활동을 대폭 줄여야 하는 수준의 예산입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777사령부에 북한의 어디를 감청하라는 지시도 잘 내려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777사령부의 SI 획득량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정보 중 하나인 777사령부의 SI가 급감함에 따라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이 주력인 정보사령부, 중국인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을 막아야 할 방첩사령부의 정보보안비 올해 예산도 각각 20억 원과 13억 원 깎인 344억 원, 19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정보보안비 올해 예산은 각각 128억 원, 120억 원씩 늘려 역할을 강화했는데 777사령부, 정보사, 방첩사 등 전통의 정보, 방첩 부대만큼의 역량을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다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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