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안 엇박자…그린벨트 이어 용산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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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엇박자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이어 용산공원 활용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공원 훼손을 전제로 한 공급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이라며, 당장의 공급 목표를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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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취지도 거론했다. 국토부가 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공원 전체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법의 기본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양쪽의 엇박자는 전날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때부터 이어졌다. 국토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신규 택지 후보지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합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실무 논의는 있었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합의한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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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