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조희대 탄핵’ 민주당 내 신중론 비등

대법원장 출석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도 확장’ 추구하는 ‘친명’ 지도부…대응에 이목 집중
‘조작기소 특검법’ 내달 처리 우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동력 부족
지도부 내 “공소취소 빼자” 기류도
“탄핵 사유 해당되는지 문제제기”
대법원장 압박 수위 두고도 주저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처리설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여당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당내 비판은 여전하지만 여당 내 다수는 탄핵소추 추진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친이재명(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을 내건 김민석 대표가 친명계가 요구해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되거나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다”며 “발의된 법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적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신중론이 나온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친명계가 주축이 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내지도부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당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4월만 해도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등 추진 동력도 예전 같지 않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추진하자는 기류도 강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연내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공소취소 조항은 빼고 처리하는 방안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역시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연일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제청 경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소추 추진으로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지를 두고는 주저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대법관 임명이 늦어질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관례를 무시한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당내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