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중국 상품 ‘환적 위험’ 국가에 한국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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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전 세계 40여개국을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 위험국으로 지목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각)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조립·포장·라벨 교체를 거쳐 원산지를 바꾼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 연계 불법 환적 위험국을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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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포함된 1유형은 중국 연계 상품의 절대 물량이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한 국가·교역권이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에서 광범위한 정상 교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봤다. 1유형에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이 포함됐다. 모두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가 깊은 국가·지역들이다.

2유형은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 원자재 조달, 제조 플랫폼, 물류망 또는 역내 우회 수출 경로와 긴밀하게 통합된 국가들이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이 여기에 포함됐다. 3유형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을 포함한 소규모 국가들이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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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실제 관세 차이는 환적 경로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진다”며 “중국산 상품이 멕시코,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적용 대상인 것처럼 보이면 관세는 0 또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한국 경로 적용하면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중국에 직접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국가·제품별 잠재적 불법 환적 노출 사례도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 경기 반도체 벨트가 ‘기타 집적회로’의 유통 경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내 특정 기업·공장·항만이나 실제 적발 사례, 환적 물량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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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활용해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의 잠재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체계를 구축해 환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